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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동제 공연 ·때: 10월 31일(토) 오후 7시 ·곳: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 참여사회연구소 제6차 심포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법령제정에 있어서 아직 감염되지 않는 국민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에이즈감염자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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