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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바라보는 김 위원의 눈은 아직 예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상·이념의 제약 문제, 과거청산의 문제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나열할 뿐, 자신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노동권·건강권·환경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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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약자,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민주주의, 무시,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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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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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측은 "우용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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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정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서 씨를 구속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여러차례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인권위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도 국보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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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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