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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하고 항의하면서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복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정권초기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때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해방·인간해방이라는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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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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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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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 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현재 조계사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정치수배자 7명이 69일째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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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8대 요구안은 △준법서약서 철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민주기본권 보장 등이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매주 토요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세계인권선언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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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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