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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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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6호)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지난 5일부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곳곳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들과 명동성당 농성단, 한총련 구국단식단 등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의정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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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재소자 사망 의혹 규명"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

  ... 인권연대는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 △진정제 투약 여부 △사망시각 조작 여부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현장을 조속히 공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질의서에 대해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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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진실, 자살,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② 사상을 이유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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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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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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