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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신청했으나 금지당했다. 또 구치소 측은 서 씨가 구독 중이던 한겨레신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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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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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 체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디스켓,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관련 서류 및 자료집과 청년회 회원 명단 등을 압수해 갔다. 민족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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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 후 2시 - 5시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덕수궁 옆) ·주최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문의 : 배경내, 최은아(Tel : 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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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키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점거농성 들어가/한국여성민우회, “결혼임신퇴직제가 부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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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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