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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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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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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행사와 동정

  □ 진보네트워크센터 출범식 및 발기인 창립총회/ 한국노동네트워크 출범식 ·때 : 11월 14일(토) 오후 5시 ·곳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 제2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때 : 11월 15일(일)까지 (오후 4시부터 10시) ·곳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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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

  ... 을 입혔다<본지 11월 10일자 참조>. 연행된 사람 가운데엔 성남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최길용 씨가 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진압과정중에 경찰서장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 씨 본인은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2일 집회를 마친 후 경찰서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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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집회,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제외돼 생계파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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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주거, 법,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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