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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취득된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이나, 정경유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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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씨는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나 보안관찰법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금고나 징역을 3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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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음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곤봉으로 맞은 외국인노동자의 매 맞음은 가슴으로 흘리는 피흘림의 저항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고작 4명이 잘 수 있는 작은 방에 21명을 몰아 넣어 쭈그려 앉아 밤을 세우게 한 보호소는 차라리 삼청교육대의 짐승 우리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도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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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정부,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

  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 이 여연 회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청사외곽으로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여연회원들과의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오전 9시45분경 참가자들이 연행되어 닭장차에 실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해산하지 않을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성명서마저도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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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진상, 국회, 여성, 저항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80년 쿠데타가 불과 7년만에 범국민적 저항을 받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반역사적 논리”라며 “총칼의 힘을 법과 정의보다 우위에 두는 반법치적 논리이자 민주헌정의 기초를 위협하는 반역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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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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