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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이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폐쇄된 표현물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여 재표현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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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검열, 저항, 운동,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단선을 치는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4.26)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넘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정보유통을 방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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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신부가 사이버공간에 대해 규제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법 감정이나 과거 정부의 권력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열'의 의도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측을 대표한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장은 "정부는 검열의 의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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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야만 하는 친일파, 정경 유착을 은폐해야 하는 정치인과 자본가 등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야 권력과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인간적 삶의 여유는 해석의 여지와 자유에서 나온다. 동일한 사물을 보고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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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수수방관하고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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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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