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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개인의 신상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공포를 언론이 부각시키는 동안 치안 부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교묘히 희석되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온 인권기준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야 할 것들을 내세운 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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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어난 일은 몇몇 사람의 맘에 따라, 정부의 맘에 따라 법원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심해 하고 있어요. 저는 공정함을 위해 눈을 가렸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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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법원,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고 할 상태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민 전체를 처벌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은 정착촌을 포함한 점령지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자체는 점령지 인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맥락에서 판단돼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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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인권, 건강, 정착촌, 하마스, 언론, 지역, 치료,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주민,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가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권리의 향유를 부인하는 정부를 ‘내쫓을 권리’도 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그 목적에서나 효과에서나 국가의 국경을 넘어섰다. 1789년 선언의 체계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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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5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 스터에 마치 연예인인 양 떠억~ 하니 이름석자 올려놓은 경찰청장 어.청.수. 그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찰청장이 되었고,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80년대 식으로 진압해볼까 싶다”, “1000명이라도 연행하겠다”, “앰네스티에 법적대응 검토하겠다”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요즘 어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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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8-0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경찰관, 촛불집회, 최루액, 이명박,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물대포, 민영화, 생명, 집회, 경찰폭력, 민주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집, 무시, 무기, 정책, 점거, 정부,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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