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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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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27일(토) 오후 3시 / ·곳: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때: 10월 29일(월) 오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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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위가 벌어지던 광화문빌딩(브루나이대사관 입주) 앞에서는 건물 경비원들이 시위를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를 강제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경비원들은 "윗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며 "이곳은 사유지다. 1인시위든 뭐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들과 활동가 사이에 몸싸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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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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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씨에 대한 국정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자주민보 관계자 체포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국정원이 송영현 씨 사건 때와 같이, '친북인사'와의 애매한 연계점을 갖고 무리한 구속 수사를 벌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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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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