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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등 위반자 30여 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4백 정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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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문을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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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28;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 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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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된 지난 98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29)씨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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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 나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단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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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감옥, 석방, 정부,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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