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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5. 사죄 및 재발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2)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 (3)희생자 또는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존엄과 명성, 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법적 결정 또는 공식적 선언 (4)공식적인 사실확인과 책임인정을 포함한 사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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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480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 이 된 후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책임을 다하기위해 역사의 파수꾼들은 광주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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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농성, 역사, 재판, 검찰, 진실, 질문, 집, 민족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씨는 “결국 이러한 뻥튀기식의 수사발표는 실체적인 진실을 기본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며 공안당국이 과장보도를 통해 공안분위기를 조성, 민족민주세력을 위축시키는데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한해 국가보안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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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을 끝낸 소감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나 그러할 것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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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응책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는커녕 최소한의 탄소배출도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진실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양당이 내놓는 기후 공약은 기후위기라는 체제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자본의 생존 전략에 발맞추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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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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