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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군의 담당 검찰조차 천 씨의 이적단체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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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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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업장의 파업유도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공안탄압 진상조사 결과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민주노총 관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공작적 노조탄압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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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8228;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 판결과 관계없이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의원들을 구속키로/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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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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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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