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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업장의 파업유도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공안탄압 진상조사 결과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민주노총 관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공작적 노조탄압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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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8228;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 판결과 관계없이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의원들을 구속키로/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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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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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교도소측이 고소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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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처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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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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