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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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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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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15년의 중형 선고/ 국민승리21 등 국내 사회단체 회원들, 영국 대사관 앞에서 “피노체트 기소 촉구” 시위 ◆ 1월 17일(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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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를 고통

  ... 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최 씨의 마지막 바램은 남편과 같은 고문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남편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 최정순 씨, 그 뒷모습엔 지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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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병원, 이야기, 가족, 고문, 불안, 마을, 석방, 이근안, 해고, 회사, 치료,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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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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