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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지난 6월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학원․노동관련 양심수는 278명. 이 통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양심수 양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김 대통령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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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4호)

  행사와 동정

  ... 8;7월 5일(월)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675-6181) □ 전국빈민연합 개소식 ․7월 5일(월) 오후 2시/ 종로구 숭인 2동 형제빌딩 2층 ․주최: 전국빈민연합 (02-2232-0684) □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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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전교조, 평화, 미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 등- 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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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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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 이 참여한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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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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