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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노동․장애인․동성애자․유가족단체 대표들이 잇따라 규탄발언에 나섰다. 곽노현 공추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인권법을 만들면서 인권단체들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는지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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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주의, 대통령, 집회, 활동가, 조직, 민주노총,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모두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지침을 이뤄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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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석방,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서 『홍색파쇼』라는 책을 저술했다가 적발되자 박해를 우려해 한국으로 도피했고,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머물며 난민인정협의회(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파키스탄인 알리 키르마니 씨는 자국 내에서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테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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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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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8;초중고 결식학생, 1년 전에 비해 5배 많아진 15만1375명으로 나타나 ․노동부 분석결과,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97년보다 0.13%포인트 줄어든 0.68% 기록했으나, 사망재해는 전체의 4.3%를 차지해 0.2%포인트 늘고, 중상해 재해도 전체의 42.0%에서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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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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