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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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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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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함께 해요

  3.27 평등시민 총파업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

  ​ ​ 3.27 평등시민 총파업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 ​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 시청역 5번 출구 옆 세종대로 ​ ​ ○ 시민 자유발언 신청하기 : bit.ly/327equality-free – 기한 : 3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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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24

  인권키워드

  집회, 윤석열, 광화문, 행진, 네트워크, 검찰, 서울역,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광장, 민주주의, 역사, 학교, 세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더 확대할 것인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본의 힘이 아무리 거세도 시민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농성장 앞에서,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 투쟁의 끝엔 결국 성소수자가, 모든 소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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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성소수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윤석열, 시대, 청년, 불안,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탄핵 가결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온갖 핑계를 대는 국민의 힘,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또 다시 ‘거부’로 일관하는 윤석열에 수많은 시민의 분노가 모였습니다. 와중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있어 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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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집회, 차별금지법, 경찰, 윤석열, 광장, 정당, 헌법, 연대, 진보, 퇴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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