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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것 아닌가? 〓 규제 주체가 정통윤이든 아니든 '인터넷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을 공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통윤 폐지 이후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기관을 둘 수도 있다. 분명한 건, 현행법상 인터넷 유해매체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정통윤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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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의 소식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혼한 여직원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9)/ 민의련·사회진보연대 등, '민중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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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국가인권위법이 공포된 지 4개월만에 국회는 4명의 인권위원을 추천했다. 24일 민주당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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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무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6월 18일 “서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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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으로 금지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한 조치”(선고98누11290)라고 판결했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오히려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대사관 주변 집회 금지로, 주요도로 집회 금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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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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