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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복장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두발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감시, 차별이므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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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극단적이고 놀랄만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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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로·대표들이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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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표했다. 이동권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동정과 시혜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해왔던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권연대는 4가지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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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점거, 농성, 장애인, 노동자, 이동권,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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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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