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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애매한-그러나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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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이 조금씩 바뀌었죠. 하지만 더 많이 유치하려는 움직임만 있고 그 전에 기반이 되어야 할 기본권 문제,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등 의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죠. 또,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냐고 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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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고 관례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일상이 아닌 사건, 집회시위 집회시위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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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민영화가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에너지는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며 모두가 함께 누리고 생산하는 공공재이다.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소비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생산방식과는 단호히 절연한다. 바로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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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출신, 김대중,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는 거대한 자산투자시장이 된 것이다. 들리지 않는 50%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아니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주거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인생을 저당잡고 자산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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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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