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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과 함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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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가족, 여성, 경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기구 설치협의를 개탄했다. 소속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줄을 이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등은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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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7년 구금) 씨 등 장기수들을 비롯해 단병호 전 금속연맹노조위원장과 장전섭 전 서총련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석방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면서 한 양심수 대사면 약속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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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양심수, 특히 노동자에 대한 불관용과는 대조적인 것은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조치다. 확정된 형을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부터 먼저 베푸는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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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18년 복역) 씨를 비롯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 조덕원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문상기 씨와 전 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준법서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형기의 50%를 복역한 장전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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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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