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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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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부분에 대해 “김 씨가 『대중운동세미나』『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근대조선역사』등 3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것인 만큼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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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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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테러,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종교단체 탄원서 제출 그간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랐으며, 국내에서도 사회단체․천주교․불교․원불교 등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부산노동자교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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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중국, 진실,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씨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책중 ‘대중운동세미나’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 ‘근대조선역사’ 3권과 동생 김진웅 씨의 주민등록증 번호 및 호출기를 외대 후배 박상학 씨등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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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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