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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성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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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정부,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적 이상이 현실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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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1993. 8. 3.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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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노동'으로 소모임이 이어지고, 지난 2월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조직하는 운동의 과제에 대해 노조활동가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더 너르게 고민과 제안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며 소모임 안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노조만이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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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7-15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운동, 권리, 이야기, 사랑방, 발전, 작은사업장, 파리바게뜨, 활동가, 조직, 월담노조, 재생에너지, 난개발, 기후정의행진, 쉼터, 전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보장되기보다는 일부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미등록 상태였던 몽골이주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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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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