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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면 떠오르는 대우차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서 제작됐다. 4개의 주제로 총 90분 2편으로 제작된 이 작품에 대해 노동자뉴스제작단은 “대우차 투쟁의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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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61,100원 ◎노동환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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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6

  인권키워드

  탈북자,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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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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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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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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