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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직 단결권 원천봉쇄 가능 특히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두 조항을 거래 형식으로 합의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하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두 사안이 '흥정'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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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무규정, 근무장소와 시간 지정 등에 사측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거나 △노무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측이 관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 한화프라자(경기 용인)와 한양(경기 고양) 골프장의 경우, 캐디들의 자치기구에서 캐디봉사료와 근무수칙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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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4%에 달해 이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구직여성이 희망하고 있는 한달 임금은 평균 60만원 정도로, 이들은 단순노무와 생산직 등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업종에 대한 설문에 응하지 않아 이들이 직종에 상관없이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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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고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 그러나 기독교방송측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난으로 총 35억(조합원 1인당 1천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단협 협상에서 '상여금 전액 반납 및 수당 50% 반납'을 고집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경영난의 부담이 조합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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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해고, 대량해고, 언론, 임금, 체제,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소수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

  ... 고발 및 파업기간중 업무방해를 이유로한 3천5백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의 임금을 1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랜드 노조는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 합의안을 보면 당초 회사측이 아울렛을 분리하려던 입장에서 후퇴해 협약체결 당사자를 이랜드노조와 이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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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합, 노조원, 민주노총, 임금, 파업, 손해배상,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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