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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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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호:15,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1(결과:부분공개, 문서번호:검삼 6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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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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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치권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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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윤영 씨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교정청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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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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