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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파주시 광탄면으로 단속활동을 나간 적은 있다"면서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구타한 사실은 없고 수갑 사용 여부도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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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부, "유림의 종묘 앞 여성 행위예술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배상 판결(6.4)/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1명이 하루 296명 진료해 적정인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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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4.15)→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문제 관련 검․경에 공개대화 요청(4.17)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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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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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가려내고 이를 일본 사무국에 보내면 그 곳에서 확인 작업을 벌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범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99년 말에 미국이 일본전범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자 의지를 보이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정대협의 입장에 따르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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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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