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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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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치권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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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윤영 씨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교정청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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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명동성당서 천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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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와 과거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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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전교조, 법무부, 집회, 민주당,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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