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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다. 공은 다시 인권위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시종 방어적이었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보다는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사건 발생 초기인 2002년 1월까지만 해도 법무부 측은 "법무부가 책임질 일은 없으며,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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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민만기 검사는 "아동권리협약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며 "소년사법문제도 보호과가 아니면 잘 모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네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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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민주화보상위, 전교조 민주화인정 또 보류(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등, 지난 4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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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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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점거,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저항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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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운동, 법, 세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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