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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권위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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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스타인의 자결권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표적인 예로 ‘점령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4차 제네바 협정의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안보리 결의 452호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건설과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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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학살,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며 “민주노총이 단협안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상의 차별금지를 실질화하려는 모습이 획기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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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드러나거나 사안의 성격 상 논쟁이 될만한 것들은 계속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법 제14조는 의사의 공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결코 남용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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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서울염창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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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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