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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적 범죄가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형벌법규가 아니며,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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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동은 저지 당하지 않았다.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각국의 시민단체들만이 그에 항의하고, 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호소했을 뿐이다. 1945년 당시 처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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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권리, 국제질서, 국가, 국회,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체벌은 거의 모든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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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Asia Internet Rights 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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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네트워크, 테러, 여성, 지역, 청소년,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의 고립주의적․일방적․독선적 외교정책에 수정을 가하며 새로운 화합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선동적인 군사조치는 미국이 인명을 테러리스트만큼 하찮게 생각한다는 이미지만을 전 세계에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이 이번 사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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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이슬람,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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