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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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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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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적 범죄가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형벌법규가 아니며,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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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입법,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동은 저지 당하지 않았다.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각국의 시민단체들만이 그에 항의하고, 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호소했을 뿐이다. 1945년 당시 처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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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법정, 반테러, 전쟁, 범죄, 권리, 국제질서, 국가, 국회,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체벌은 거의 모든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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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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