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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3단체, 양지마을 인권실태 기자회견 개최/인도네시아, 급증하고 있는 약탈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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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현 경제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로 온 나라를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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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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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t;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 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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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부(11.12)/전국노동자 대회('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한일·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기본법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 등) 개최돼 5만 여 시민 광화문에서 집회, 전공노 시민들의 엄호 속 대회 참석해 파업 결의(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정부,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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