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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등 3개 시민단체들은 8일 경실련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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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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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신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규현 신부외 27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은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삭발식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 동참한 김인구(청주교구)신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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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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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인권시평> 우리 할머니 신전댁

  ... 먹던 산비탈 다락논이 ‘일제정리’ 기간에 외할머니가 객지를 떠도느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땅’으로 넘어가 버렸다.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국가땅으로 넘어간 것도 모르고 고향에 돌아온 십년 동안 아무 탈없이 농사를 지어먹다가 바로 작년 설 무렵에 장조카뻘 되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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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09-07

  인권키워드

  마을, 할머니, 시대, 공무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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