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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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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고민하며

  ... 다시피 노동자의 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은 매우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 품위를 특히나 자본에게 집중적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자존심이 상해, 직장생활이 좀처럼 신명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한 현장실습과 청소년아르바이트는 보란 듯이 비정규직 통로가 되어가고, 노동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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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진(자원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병원, 권리, 학교, 네트워크, 가족, 노동인권, 비정규직, 지역, 차별, 청소년, 공부방, 사랑방, 운동, 자존심, 자본,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3월 사업보고

  ... 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일자리 창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빈곤의 양·질적 확대를 가리켜 임금·산업·지역·기업규모별 ‘양극화’로 얘기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담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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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청소년, 빈곤, 네트워크, 인권교육, 교육부, 저항, 정부, 지역, 활동가, 운동, 마을, 교육, 노동, 노동자, 대기업, 복지,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평택, 사회보장, 현장실습제도,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역사, 봄바람, 한국,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경제협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의 싼 노동력과 남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도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의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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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를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실상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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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자본,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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