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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이슈화되지는 못한다. 간첩사건이 터진다해도 예전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김: 시민권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문제만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권력에 의한 억압만 아니라 사회적 억압, 특히 언론에 의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세력은 매우 광범하게 우리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95년 신귀영 씨 조작 간첩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제2의 광주 학살로 불리는 삼청교육대도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문제삼아 기각하는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법,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이면 얼마나 좋을까!)도 그의 순서인데, 할 수 없이 꿩대신 닭격으로 내가 맡았다. 특히 간첩사건 발표에 이어 공안기관에서 교수들의 저서와 논문에 이미 시비를 걸었고 학위논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한데, 그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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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에 투입해 5일째 농성중인 이연아 노조위원장등 116명 연행 ◆ 20일(목) 안기부,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69) 씨와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55) 씨 등 4명 구속․송치/이라크가 러시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유엔 무기사찰단 즉각 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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