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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NGO단체, 탈북난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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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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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입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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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기통 씨는 대구라운드 참석 기간에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신자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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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책연구소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귀통씨는 “이런 이유보다는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입국심사과는 “아귀통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처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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