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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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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요공판안내

  <22일> 이영두,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2단독, 321호 <23일> 정봉철 등 5명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425호 서혜,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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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5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기수를 비롯한 4백40여명의 양심수를 전원석방시키고, 국보법을 철폐시켜 양심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가협과 출소 장기수들, 대전지역의 청년학생 등 1백여명이 모여들었고, 국내외 취재진도 약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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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석방, 통일, 국가보안법, 고문, 국보법, 장기수, 장애, 집회, 학생, 진실, 질문, 청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재독 한인들은 분단 50주년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95 재독 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20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오월민중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요즘 일주일 간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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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서 실현, 애국민주인사들의 통일운동의 수용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평화협정 체결 △국보법을 비롯한 악법 철폐,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구세력에게는 "이승만, 박정희 되살리기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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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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