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구였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본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처벌하려 들기에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법인 것이다. 우리는 김 씨의 사상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