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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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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곳이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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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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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편지도 불허됐다. 지난해 5월 논산구치지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허위제보'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은 오 씨는 "교정당국이 적절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징벌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지난 11월말 오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로 삼으려고 불허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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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속보>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 명은 31일과 1일, 이틀간 광주교도소 앞에서 징벌자에 대한 면회와 징벌해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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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기수, 징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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