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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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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대중의 생존권 확보 투쟁,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를 통한 고용확보 투쟁으로 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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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국민승리21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를 즉각 시행할 것과 완전월급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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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제도화,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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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자본, 기업, 일자리,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배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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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안전망,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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