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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이 되고 있다. 특히 심의규정에는 정보제공자(IP)들에 대한 사전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출판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열의 범위는 사적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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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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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인권영화제가 처음 청계광장 사용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았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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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불법, 이야기, 사랑방, 제도,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을 통해 경고를 받게 된 마포FM 측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마포FM 공동체 라디오 내 사전심의를 ‘L 양장점’ 에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저 때문에 심의에 걸린 ‘L 양장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났지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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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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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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