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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부당해고한 재능교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3년, ‘재능투쟁승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재능교육 불매와 입사거부 운동 선포 기자회견 열려(12.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불안, 탄압, 서울시,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는 지금부터라도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권리에 놓여 있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직 노동착취와 인권유린만 남아 있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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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제도,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집, 교육부, 법,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특히 ‘공무원노조 도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고 공직사회개혁의 주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이성남(29) 경장이 쏜 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입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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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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