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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의 집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너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전 씨는 안부를 묻는 내용 이외에 자신의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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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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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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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희망을 여는 노동문화 박람회 ․때 : 1월 23일(일) 오후 1시-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학생회관, 상경대 로비 등 ․주최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준비위원회 (02-323-8963), 연대총학생회 ◇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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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 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학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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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불법, 용역, 학교, 국가, 전환,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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