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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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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우 정권은 91년 국보법 날치기 개악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한다. 99년 김대중 정부 말, 국보법 폐지 운동은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현재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전신인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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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환으로 정당성 상실 결국 이런 국가보안법의 개악 과정을 통해 한시법이 유지·강화되었으며, 정부는 비판세력들을 제거, 억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써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활용해 왔다. 또한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마저 갖추지 못하였으며,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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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미사일비 대신 꽃비를!

  ...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자! 대충 얼버무리려 하고, 침착하고 단호하게 파병 재확인만을 외치는 정부에 대해 자조 섞인 회의에 '그런 거지. 뭐' 라며 느슨하게 넘어가지 말자. 작은 목소리라도 내며, 주먹이라도 흔들며… 그래, 그러자!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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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간석초등학교 교사 2004-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파병, 가해자, 이라크전쟁, 학교,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tr> ‘탄핵 사태’는 확실히 하나의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수구세력에 의해 주도된 대통령 탄핵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도록 했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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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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