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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7조(찬양, 고무 등) 위반 구속자는 전체 구속자의 93.1%에 해당하는 5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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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모를 위협 속에서 고통스런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공교육 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자유구역 재앙에 왜 눈감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인권위의 안일한 대응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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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살이 있은 지 50여 년이나 흘러 그 유족들은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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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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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손만 잡아도 병이 옮는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 ‘더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한술 더 떠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또 한번 에이즈 환자들을 편견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얼마전 로마교황청은 ‘순결만이 질병예방에 최선책’ 이라는 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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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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