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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18일 오전 11시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 "구속집행정지" 처분 기각결정 결정문 공개되지 않았으나 "간첩죄 주범혐의이기 때문에"라고 공보실 설명, 비인륜적 결정에 대하여 각계 분노, 법원의 개혁의지 상실 손병선 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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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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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 50여분 동안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범민련 회의록, 유인물, 디스켓 등 30뭉치를 압수해갔다. 그리고 조흥은행 연지동 지점과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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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청와대,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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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 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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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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