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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인권현실에 다양한 경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성별,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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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내려갈 곳도 없는 그 곳, 한겨울의 화염에 휩싸여버린 그 망루를 기억해내며 다시금 인권과 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내려던 몸부림을, 반인권적 법률 해석으로 옥죄려는 검찰이야말로 두 활동가의 정당성에 대한 반증이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처벌하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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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권리, 불법, 정부, 법원, 진상,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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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안전과는 아무런 연관도 실효도 없다. 이미 더 강도 높고 정교한 법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나라도 사상과 양심을 처벌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일제의 잔재이자 냉전의 유물인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반인권법인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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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주 <인권오름> 제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기사로 소개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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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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