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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벙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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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러한 개혁의지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에 대한 짝사랑과 비호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것이 국정원의 개혁을 통치권자의 의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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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대한 사면복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대통령이라는 몽상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자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나 되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준 것이다”라고 말이다. 김도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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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발상은 결국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자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세력이 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기만 하면 바로 공산주의자가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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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석방,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보도지침 관련, 87년),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82년), 김대중, 문익환(김대중 내란음모사건, 80년) 등, 노태우 정권시기 문익환, 유원호(방북, 89년), 강기훈(유서대필사건, 91년) 등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소년 단체까지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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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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