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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온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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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보다 경찰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책임도 지가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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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진이 경찰력에 의해 막히게 되는지 의아해 했고 분노했다. 분노하면서도 그들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배우고 있었다. 하나는 경찰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몰랐던 나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몸은 머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처음 감시단 활동을 하던 26일 우리는 불법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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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경찰폭력, 정부,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 발가벗기우고, 울부짖는 아이와 격리되는 악몽을 겪었다. 노동하고 가족의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도 외면 당했다. 철통같은 봉쇄가 이어졌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허락된 1인 시위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경찰에게 더러운 물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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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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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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