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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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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 전부터 이를 '약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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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 혹은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 근본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측이 변한 것도 없고 양보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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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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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다.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5대원칙(명예회복,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국가배상, 기념사업)속에서 풀렸더라면 훨씬 더 당당했을 것이다. ▲5․18 보상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허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표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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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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