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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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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수행해야할 인권수호의 임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6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국민적 동의로 개정하면' 등의 단서입장을 밝혀 법조전체가 보수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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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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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직 기념관 ․주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02-3675-5808) ▣ 국가보안법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때: 7월 6일(목) 오후 2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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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동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삽입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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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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