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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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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탈레반이 물러간 아프간 땅에서 파슈툰 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과 강간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소수자,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한다"라고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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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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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외국인들의 입국과 시위 자체를 봉쇄하진 않았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사들은 '민간인학살 사과'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미국의 시내 한복판에서 벌이기도 했다. 이들에 비하자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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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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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책, 서울시, 이동권, 진상규명,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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