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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고 장담할 수만도 없다. 김귀옥 교수에 따르면, 38선 이남 남성에 대한 ‘인민의용군’ 징집과 38선 이북 남성에 대한 ‘국민방위군’ 징집처럼 남과 북에 의한 구조적·강제적 이동으로서의 납치, 남북 각 군경이 후퇴 당시 지원을 이유로 끌고 간 형태나 공작원에 의한 비계획적 납치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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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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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모순이 일어나면서 ‘독자노선’을 걷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해왔다. 어떠한 집단이든지간에 ‘외부의 적’에 맞서 ‘내부의 단결’을 모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부의 단결을 꾀하는 과정에서 북은 민족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북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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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정부,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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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농업, 보건의료,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분배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금집행 자체가 어려운 현재 대북지원 시스템을 볼 때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지원의 경우, 이미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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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경제,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배제, 정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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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3호 | 2007년 6월 12일 북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간 동안 국내외 사람들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축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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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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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A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남한 정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봉쇄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체제가 갖는 정치적 긍정성이나 올바름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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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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