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3호)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 ]]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빈민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빈민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빈곤, 서울시, 인권, 지역,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

  ◇1부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발제 : 오병선(서강대) ‧토론 : 민경식(중앙대), 최성재(서울대),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2부 ;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과제 ‧경제‧노동분과-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 인권하루소식 (180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2시 서강대 다산기념관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오병선(서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경식(중앙대)교수, 최성재(서울대)교수, 조강환(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