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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1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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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전국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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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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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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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세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 자연을 ‘자유롭게’ 착취하고 수탈할 자유를 확장해갔다. 이는 공공부문 민영화, 긴축과 복지축소, 노동권에 대한 전면 공격, 자연에 대한 상품화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가 확장한 ‘자본의 자유’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앙상한 투표권으로 제한하고 사회공동체 성원으로서 연대와 돌봄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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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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