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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에 와서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의 태도는 다시한번 이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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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출입국관리소, 집, 대통령,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전국의 7개 인권단체 등이 김대중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또 한 차례 감형을 탄원한 바 있다. '사람들'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오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서명결과는 정부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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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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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난 2월 5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행되고,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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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정부,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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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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