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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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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난 2월 5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행되고,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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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정부,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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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함운경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13일(토) 김대중 대통령,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이 끝난 뒤 "8·15때 양심수 석방문제 다루겠다"고 밝혀 ◆ 14일(일) 한국통신노조,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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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2월 25일 이후의 구속자는 민가협 집계에 의한 149명을 포함, 6월 5일 이후 구속된 김철민(경기대 총학생회장) 씨와 전국학생연대 소속 회원 8명 등 최소 158명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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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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