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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고, 1998년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발족하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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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게 된 것들 지금은 21세기야. 2008년이라고. 군사독재 시절도 해방 직후도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벌써 두 차례나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그건 그냥 쇼였나?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말하면 좋은 거고, 교사가 통일교육을 하면 불온한 건가? 도교육청에서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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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역사, 교육, 경찰, 집, 전교조, 대통령, 법,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권리, 무시, 피해, 해방,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 49% 정도만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84.8%, 노무현 전 대통령이 71.4%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언론인들처럼,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점잖게 훈수 두려는 것이 아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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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성공단 조감도 [출처]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경제론’의 숨겨진 본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기존의 상호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군사적 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인 관계 대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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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이었다. 10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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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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