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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한 사복형사는 "학생들을 계속 '고착'해두다가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라"는 지시를 무전기로 전달했다. '연행' 사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 결국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학생들을 노상감금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불법시위 개최'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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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때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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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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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장하는 평등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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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에바다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17일 오후 3시경 평택시청으로 향하던 택시 운전기사가 그곳에서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아래 에바다). 올해로 6년, 오는 19일 2천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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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불법, 세력, 시설, 아동,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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