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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건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데 의미를 두는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형식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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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정원,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19명이 모여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이들에게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악의 화신’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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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였다. 재미동포이긴 하지만 ‘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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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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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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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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